미 SEC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입장 유지
미 SEC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입장 유지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0.0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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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헤지펀드 사이퍼테크놀로지, 투자회사 승인 위해 비트코인 증권 주장
SEC, 1940년 투자회사법·디지털 자산 분석 프레임워크 토대로 판단
미국 SEC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일 사이퍼테크놀로지(이하 사이퍼)에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달했다. 사이퍼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옵션 상품 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헤지펀드다.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개발하기도 했다.

앞서 사이퍼는 지난 6월 SEC에 서신을 보내 비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이퍼는 SEC에 투자회사 승인을 받기 위해 비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SEC의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를 토대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회사법은 투자회사의 투자 목적, 경영 방식 등 투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령이다.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는 SEC가 지난 4월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SEC 측은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존 기업가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다르게 움직이며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사이퍼는 이 비트코인에 회사의 자산을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투자회사법에서 정의한 투자회사에도 해당되지 않아 투자회사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비트코인은 등록이 되지 않은, 공개된 증권이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이퍼는 비트코인 증권인수업자(underwriter, 유가 증권을 인수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더블록은 규제 기관에서 비트코인의 정의를 좀 더 정확히 명시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은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다. 지난해 6월 윌리엄 힌먼 SEC 기업 금융 담당 이사는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간주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미국에선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등급 위원회(CRC)‘를 설립했다. CRC는 증권 여부를 1~5단계로 나눠 암호화폐 20종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 이중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되며 1등급을 받았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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