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비트코인 사후 처리 제자리...제도 보완 시급”
“몰수한 비트코인 사후 처리 제자리...제도 보완 시급”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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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몰수한 비트코인 사후 처리 여전히 안돼
몰수 절차와 사후 처리 등 해결할 세부 규정 필요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 서연희 법무법인지유 변호사,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범죄에 활용된 비트코인을 수사당국이 몰수한지 1년이 지났지만 사후 처리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몰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제문제’를 주제로 암호화폐 몰수와 추징 절차 상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류 교수는 “작년에 검찰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하라는 판결은 내렸지만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느 지갑에 보관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관은 비트코인을 압수하기 위해 개인 지갑을 직접 만들어 비트코인을 받은 뒤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수사기관 명의의 지갑 계정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 계정을 보유해도 되는지와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다방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몰수 절차뿐만 아니라 사후 처분에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일반적으로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한 재산의 경우, 공매를 붙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폐기하는데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폐기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매를 붙인다 해도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이 심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판매할지 등에 대한 검찰사무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폐기의 개념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폐기라고 물리적으로 암호화폐의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를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정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 대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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