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0월 15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10월 15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 현장점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10.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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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구 안전조치 등 현장점검
-점검결과 미흡시 11월 중 2차 점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해 현장점검 절차와 일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특구 등이다.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기부, 지방청,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는 10월 15일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2차 점검(2019년 11월)을 통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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