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도구된 비트코인?…칼빼든 美 정부, 코인 규제 불똥 튀나
아동 성범죄 도구된 비트코인?…칼빼든 美 정부, 코인 규제 불똥 튀나
  • 온라인팀
  • 승인 2019.10.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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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3월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비트코인이 마약, 성범죄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암호화폐(코인) 불신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미국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성범죄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한국인 A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 투 비디오'는 20만건의 아동성범죄 영상을 전 세계에 유통한 불법사이트로 지난해 2월 미국 법무부와 우리 경찰의 수사공조 끝에 한국인 운영자 A씨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나, 최근 미국 조사당국은 A씨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 영상을 공급했거나 구입한 300여명을 적발·공표해 해당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A씨가 송수신자 확인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한 탓에 빠르게 이용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블룸버그는 최근 통계·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리포트를 인용, 연간 1조원(약 1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마약과 아동 포르노물 등 불법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나아가 올해 비트코인의 다크웹 예상 거래 규모는 1조2000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 '반 코인' 정서가 뚜렷해지면서 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 6월부터 코인 거래사이트 입출금을 시도하는 투자자의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송수신자 리스트를 확보해 불법거래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오는 23일과 24일, 각각 페이스북 '리브라'와 텔레그램 '톤' 발행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미 미국 상원의원 다수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수차례 천명해왔다. 이로인해 비자카드 등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 중 상당수가 이탈했고 텔레그램 역시 톤 발행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암호화폐 수신자 외에도 송신자 정보까지 거래사이트가 인지하고 있어야해 비트코인을 활용한 불법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 열리는 미국 의회의 페북·리브라 청문회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코인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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