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분류될까...미 의회에 법안 상정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분류될까...미 의회에 법안 상정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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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규제 위한 행보로 분석

미국 의회에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됐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증권에 대한 정의가 변화했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 지침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이번 법안 상정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규제 문제로 인해 설계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지만 리브라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발행될 것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리브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시도는 계속 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게리 젠슬러 회장은 지난 7월 리브라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다는 발언을 번복하고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SEC의 관할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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