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블록체인 강화 발언 하루만에 암호 법안 통과
중국, 시진핑 블록체인 강화 발언 하루만에 암호 법안 통과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10.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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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시 중심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16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등장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전인대)가 크립토그래피(Cryptography: 암호) 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신화넷에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내놓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의 핵심 기반으로서 암호 기술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핵심일 수 있다고 전했다.

새 법안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암호 기술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법적인 도전들과 새로운 규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승인 전 마지막 드래프트안을 보면 국가 이해 관계와 관련되는 주요한 분야들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암호 기술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의 느슨한 시스템은 산업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국 전인대는 새 법안이 상업적인 암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폭넓은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7월 신규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을 구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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