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ㆍ등초본 스마트폰 속으로...'디지털정부' 온다
신분증ㆍ등초본 스마트폰 속으로...'디지털정부' 온다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0.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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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등부터 단계적 시행…주민증 디지털 발급은 추후 결정
전자증명서 서비스, 부동산거래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대출 등 은행업무를 볼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각종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복지 혜택을  미리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부문에서 정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말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종,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증처럼 이용 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부문에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와 대출, 등기를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자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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