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디지털 ID 가이드라인 공개... 주요 내용은?
FATF, 디지털 ID 가이드라인 공개... 주요 내용은?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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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D를 활용한 이용자 확인시 위험기반접근 방식 적용 장려
지난 10월 열린 FATF 총회 후속 행보

디지털 아이디(ID)를 다양한 분야에 도입, 활용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FATF는 공식 홈페이지에 ‘디지털 ID 관련 FATF 가이드라인 초안’을 게재했다. 

이번 초안은 각국 정부와 금융 기관 등이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디지털 ID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기반접근(RBA, Risk based Approach) 방식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RBA는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조달(CFT)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기존 AML 프로세스가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DB)를 설치해 위험인물을 대조한 뒤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라면 RBA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역량을 요구한다. FATF가 올해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RBA를 강조한 바 있다. 

초안은 “금융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안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ID가 AML/CFT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ID 시스템의 신뢰성과 독립성 문제 등과 관련한 세부 질문들을 제시했다. 각국 기업과 기관이 디지털 ID를 활용하며 RBA를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진단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CDD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국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관련 지침서 초안 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TF가 이번 초안을 내놓은 것도 이 후속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에서 이해 관계자를 식별하는데 디지털 ID가 사용된다는 점도 초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ATF는 현재 초안을 채택한 것은 아니며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FATF 총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 초안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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