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향한 글로벌 규제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 향한 글로벌 규제 시작됐다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9.11.0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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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 "리브라도 증권법 규제 대상"
미국 SEC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각국 증권규제 감독 기관들로 구성된 IOSCO가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증권법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각국 증권 규제기관들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들도 기존 증권시장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OSCO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혜택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례별로 특정 증권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하고 거기에 맞춰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사실상 규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각국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암호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전포인트다.

IOSCO의 애슐리 앨더 회장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를 받는 증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IOSCO 규정들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이려는 기업들, 특히 잠재적으로 글로벌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려는 이들은 모든 관련 규제 기관과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앨더 의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는 국제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중요한 감시 대상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줄이고, 잠재적인 혜택을 현실화하려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OSCO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외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각국 34개 증권 규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기관들을 합치면 전세계 증권 시장의 95% 이상을 규제하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황치규 기자 delight@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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