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이 100원 된다"…'200억 암호화폐 사기' 코알코인 대표 실형
"1원이 100원 된다"…'200억 암호화폐 사기' 코알코인 대표 실형
  • 온라인팀
  • 승인 2019.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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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암호화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200여억원을 가로챈 가짜 암호화폐 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워 5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규모도 매우 크고 죄질도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박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내용도 양형에 참작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대표 정모씨(60)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지능화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됐지만, 정씨의 조치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복구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박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코알코인을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코알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21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코알코인은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1원에 판매했었는데 6월말에는 10~20원, 9월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다"라고 속여 총 7515회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코알코인은 화폐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채굴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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