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코인 확산 빨라…국제 규제와 감독방안 검토"
FSB "스테이블코인 확산 빨라…국제 규제와 감독방안 검토"
  • 온라인팀
  • 승인 2019.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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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모습. /사진 = FSB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의 회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대두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감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훈 상임위원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런 논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25개국의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Δ스테이블 코인 동향 Δ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Δ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나 자산,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암호자산이다. 최근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FSB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결합 가능성 등에서 기존 가상화폐와 다르고, 향후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회에 참석한 최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고려할 때 FSB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춘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저금리로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등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도 점검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과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익스포저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FSB 비회원국 70여개국을 대상으로 FSB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규제 개혁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6개 '지역자문그룹'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최훈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해야 하고, 지역별 취약요인과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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