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 첫발...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암호화폐 제도화 첫발...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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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안 수정해서 의결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리 내용 담아
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소위는 이중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일부 용어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올해 6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특금법에 FATF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됐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규정, 암호화폐 의심거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특금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10월 24일 정무위에서도 특금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개정안이 FATF 권고안 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차후 논의하기로 미뤄졌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FATF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금융위 '발등의 불'...내년 2월까지 암호화폐 법제화 못하면 불이익 우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21일 논의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해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제 특금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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