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펀드는 불법....상속세 법인세는 과세"
"암호화폐 펀드는 불법....상속세 법인세는 과세"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1.2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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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ICO·IEO·STO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할 법적 이슈 정리
암호화폐 과세, 거래소 해킹시 손해배상 청구 등 내용도 담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협회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참고를 위해 해당 자료를 발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쟁점에 대한 변협의 답변 자료를 정리했다.

 

 

Q.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불법인가?

- ICO가 바로 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ICO의 추진 절차, 지급될 보상의 성격 등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진행 과정상 불법 사항이 없더라도 발행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6가지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중 하나에 해당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Q. 국내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해야 하고, 결제에 주로 활용되어 선불 전자지급 수단과 비슷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발행, 관리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Q. 국내에서 IEO를 진행할 경우 ICO 규제를 피할 수 있나?

- IEO를 추진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ICO와 사실상 같다.

 

 

Q.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내국인이 해당 ICO에 참여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Q. 국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허용되나?

-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발행인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Q.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분 기준은?

- 토큰 보유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가, 서비스 이용이 목적인가에 따라 분류하지만 대부분의 토큰이 복합적인 성적을 갖고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Q. 암호화폐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소득세는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성을 만족할 경우 과세될 여지가 있다.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소득은 현행법상 과세가 어렵다.

암호화폐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외국환신고를 거쳐야 하나?

- 암호화폐 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송금 목적이 거래 대금 결제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Q. 보유 암호화폐의 결산처리는 어떻게 하나?

- 아직 확립된 원칙이 없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채굴업자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하는 경우 당좌자산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 예가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거래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포함)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Q. 암호화폐로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암호화폐로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Q.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시 법적 이슈는?

- 현재 암호화폐거래소 인허가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용자 보호규정, 면책규정, 내부통제기준,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AML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거래소 암호화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한다.

 

Q. 거래소에 보관중인 암호화폐를 해킹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해킹이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하자 내지는 기타 보안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고객은 거래소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거래소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은 문제가 없나?

암호화폐의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행위가 곧 자본시장법상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Q. 상품 판매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있나? 세금계산서는?

-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암호화폐를 받는 것은 제한이 없다. 문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발행하느냐인데, 공급당시 대금으로 지급받은 암호화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리=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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