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산 막으려면 암호자산에도 법적인 소유권 인정해줘야"
"피해 확산 막으려면 암호자산에도 법적인 소유권 인정해줘야"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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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 대법원 판사, 29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서 소유권 개념 강조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최로 서울 종로구 NIA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암호화폐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최로 서울 종로구 NIA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홍은표 대법원 판사는 "지금은 암호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사람의 지위에 관한 법적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모호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암호자산은 소유권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만 소유권이 관리되다 보니, 기술로는 명쾌하게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홍 판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앞으로는 이를 위탁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면서도 “커스터디 업체가 파산했을 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호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맡겨둔 회사가 파산할때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위험이 해결되지 않으면, 커스터디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경우 상속, 탈취 등 사례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홍 판사는 암호자산을 보유한 A씨가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했는데 B가 A씨의 암호자산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소유권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C가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면 C가 B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반환토록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홍 판사의 설명이다.

B가 A씨 컴퓨터를 해킹에 암호자산을 훔쳐가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등 대응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 보장되면 비트코인 등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홍 판사는 “암호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건 특별한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 법질서에 저촉 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줄어든 만큼 시민의 자유 확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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