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이번 주 판가름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이번 주 판가름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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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희의를 열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번주 중 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9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김 의원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정무위가 안을 만드는 중이며, 수정된 안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 말소 유예 기간 6개월 부여, 시행령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제3차 법안1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비슷한 법안으로 분류되는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어,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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