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후속 조치 착수...하위 법규 개정 등 추진
금융위, 특금법 후속 조치 착수...하위 법규 개정 등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11.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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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에 시행
- 암호화폐 거래서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FATF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발표이후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개정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11월 26일 소개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금세탁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일정 미정)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암호화폐’의 범위, 신고사항 및 변경 그리고 재신고 절차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등이다. 또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 담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에게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와 금융회사들의 규범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했다. 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했다. 감독은 FIU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감원에 위탁 가능하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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