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12.04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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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DID 확산 뒷받침 위해 법체계 정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20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의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분산신원확인(DID)을 수용할 법체계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략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4월 시작됐는데 1년이 되는 2020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금융서비스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적으로 시험해보는 제도다. 2019년 11월까지 68건이 지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0건 이상을 추가로 심사·지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등 블록체인 서비스도 선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테스트, 보안점검, 공간 제공 등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해줄 방침이다. 1대1 전담멘토를 지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서비스 운영’의 전 과정에서 컨설팅,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연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테스트 종료 전에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 효용성, 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규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운영과 연계한 개선과제 발굴, 이행점검(분기 1회)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병행 추진한다.

또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례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산신원확인(DID) 기술을 활용한 인증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아이콘루프, 라온시큐어,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기업들이 DID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DID에 관한 법체계가 정비되면 공공, 금융 분야에 DID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이용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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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2019-12-05 20:07:32
시장도 하락이고... 묶였던 돈도 쑥쑥 빠지는데..기존의 IEO 방식의 문제점을 보고 수개월간 고안해서 새로운 IEO 방식으로 모금하는 커뮤니티 펀드레이징 플랫폼 인 코나코인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내일 안으로 사이트 및 백서 공개 후 12월에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4:1 페어 (KRW, BTC, ETH, USDT)에다가 12월에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라고 하던데..사실일까요?..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일단 몰라서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이라면 기다려지긴 하네요...)단톡방에 코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