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발행 고심하는 각국 중앙은행... 한국은?
CBDC 발행 고심하는 각국 중앙은행... 한국은?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2.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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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랑스 등 CBDC 발행·시범운영 계획 발표...미국, 일본 등은 "시기상조"
한국도 CBDC 발행 계획은 無... 관련 인력 채용으로 연구 지속 계획

전 세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주목하고 있다. DC/EP(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의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을 내놓은 중국을 선두로 프랑스도 CBDC를 발행,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CBDC 발행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초부터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단, 한국은행은 향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BDC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고 이에 관련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화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vs 발행은 시기상조

CBDC의 장점은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금 청산이나 결제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월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CBDC 발행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해외송금 시에도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논의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혁명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대가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를 5년 여 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CBDC를 발행해 이를 상업은행에 공급하고 은행들이 다시 민간에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는 2단계 운영 방식을 구상 중이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과 장수성 쑤저우(苏州)에서 DC/EP를 시범 유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프랑스도 가세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시험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은행 간 거래에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BDC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나라들도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미국 정부는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에 동의하며 현재로선 디지털화폐보다 현금의 선호도가 높다며 선을 그었다.

일본도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JOB) 총재는 “일본에서 CBDC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이라면서 “기술적, 법적 연구는 계속 할 예정이지만 현금 유통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CBDC 발행은 좀 더 나중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CBDC 발행 계획은 無... 연구는 이어갈 것

한국은행도 CBDC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 1월 가상통화와 CBDC 테스크포스(TF)팀을 주도했던 ‘가상통화연구반’을 출범 1년 만에 폐지시키면서 CBDC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분야 디지털 혁신 연구 전문가’ 채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이 CBDC 발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분야 전문가는 디지털화폐 및 암호화폐(암호자산) 등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사례와 기반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연구 인력 확충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CBDC 발행 계획은 없으며 발행을 전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춰 한국은행에서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담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 역량을 축적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CBDC도 그 여러 옵션 중 하나인 것”이라며 관련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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