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망 좁혀가는 세무당국... 업계 "시장 혼란 우려"
암호화폐 과세망 좁혀가는 세무당국... 업계 "시장 혼란 우려"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9.12.1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덴마크 등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 우려... 세무당국 단속↑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소득세 추징 과세방안 마련키로
암호화폐 과세, 장기적으로 대형 투자자 유출 가속... 시장 혼란 우려

각 나라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내년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세안이 만들어지면 내후년인 2021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암호화폐 과세가 대형 투자자들의 유출을 가속화 해 장기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2019년 범죄수사 보고서’에는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탈세 등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4개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 공조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암호화폐 소유자가 암호화폐를 구매, 취득, 교환했는지 여부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암호화폐 지침 초안을 공개한데 이은 후속 행보로, 납세 의무가 있는 미국인이라면 해당 양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덴마크 국세청도 암호화폐 탈세가 의심되는 투자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가 의심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덴마크 국세청은 현지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 2만 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에게는 거래 당시 환율과 거래 목적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암호화폐의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치 않아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을 양도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과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큰손’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규모로 투자하는 소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세금이 크지 않은 반면, 대형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세금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세금이 붙게 되면 이 투자자들의 유출이 빨라질 것”이라며 “대형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우려해 한꺼번에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장기적으로 침체기를 겪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