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내 '구글세' 전담팀 만든다
기재부, 세제실 내 '구글세' 전담팀 만든다
  • 온라인팀
  • 승인 2019.12.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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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이다.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과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도 충원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논의에 참여하고 논의 중인 국제대책과 관련해 국내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민관TF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팀장으로, 국세청·조세연, 회계법인·로펌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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