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암호화폐 과세...”개인은 양도소득세 적용해야“
안갯속 암호화폐 과세...”개인은 양도소득세 적용해야“
  • 정유림 기자
  • 승인 2020.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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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산적 성격↑.... 기타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 적절
과세 인프라 마련 필요... 거래세 도입 후 양도소득세 적용 주장도 나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과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적용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과세 주무부처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돼 주목된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가온)는 현재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자산으로 인정되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법인에 대한 과세는 순자산 증가설(일정기간 내 증가한 재산 총액에서 그 기간에 발생한 재산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보는 학설)에 따라 가능하며 개인 과세 역시 비슷하게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도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자본이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며 “조세 이론상으로도 거래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증권거래소에 도입된 거래세를 암호화폐 거래에 먼저 낮은 비율로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어떤 거래소를 기준으로 기준 시가를 정해야 하는지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과세방향”이라면서도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제도적 정비와 설계 사항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암호화폐 시장에 우선 도입한 다음,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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