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
  • 추현우 기자
  • 승인 2020.03.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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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인도 대법원이 중앙은행이 내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 금지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거래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제한해 왔다. 이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IAMAI)가 위헌 소송을 냈고 2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 

이번 판결에 따라 인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위헌 판결에 대해 즉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도 시장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케이엑스도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다.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외 암호화폐 허용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인도 법무무와 금융 당국 등 중앙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위원회(IMC)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 초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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