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앙은행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금지할 것"
러시아중앙은행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금지할 것"
  • 추현우 기자
  • 승인 2020.03.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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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은행(Bank of Russia)
러시아중앙은행(Bank of Russia)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러시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중앙은행 법무 부문 책임자인 알렉세이 구즈노프 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발의된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포괄적 규제를 통해 사실상 민간의 가상자산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러시아중앙은행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달러나 유로화 등 외환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해외에서 현금화시키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 알렉세이 구즈노프 이사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금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가상자산 합법화에 줄곧 반대 견해를 표명해 왔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019년 12월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민간 발행 가상자산에 대해 중앙은행이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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