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사업 본격화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사업 본격화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6.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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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11월까지 관련 연구 진행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사업 수준이 아니라 전체 전자정부 사업에 기반 기술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오는 11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NIA는 7월부터 11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사업 전반에 적용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NIA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 및 성숙도를 분석하고 국내외 민간 및 공공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적용 사례를 알아볼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 수준 및 성숙도, 전자정부 정책, 서비스 효과,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전자정부사업 전반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정부 적용과 주요 적용 분야별 추진 전략을 만든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해보려는 것”이라며 “몇몇 블록체인 적용 공공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전체 전자정부 차원에서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연구결과가 나온 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IA는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전자정부 블록체인 적용 관심 

정부가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 초부터 조짐이 보였다. NIA가 올해 3월 공개한 2018 전자정부기술트렌드 조사에서 전자정부에 적용한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손꼽혔다.

또 4월 23일 공개된 NIA는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선보였다. 보고서는 국내외 공공,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한국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범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구상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 및 약점, 위협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격적인 공공부문 도입에 앞서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와 이용촉진을 위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도입에 대한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산출물과 효과성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축이 돼 블록체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지역별 블록체인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역밀착형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와 NIA, 지역정보개발원이 4월 2일부터 27일까지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블록체인이 주목받았다. 공모전 결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논스톱 국공채 유통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민아이디어 제안시스템도 장려상을 받았다.

이처럼 NIA는 올해 상반기 블록체인을 전자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판단해 하반기에 전략 수립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NIA는 올해 연말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제 적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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