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암호화폐 15개 몰수 추진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암호화폐 15개 몰수 추진
  • 온라인팀
  • 승인 2020.04.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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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 기소하고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범행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거쳐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 존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관련자들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자금세탁 확인 시에는 적극적으로 인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는 총 26명인데, 그 중 미성년자는 8명이다. 조씨의 검찰 송치 이후 추가된 피해자는 4명으로 11건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19명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나머지 7명 중 2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피해자 14명이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절차를 개시했다. 동영상 삭제 신청 인원은 16명이다. 영상 138건과 사진 201건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4개이다. 조씨는 38개 이상의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12개 혐의 중 11개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살인음모죄는 실제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번 기소에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당장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박사방 회원들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 결합체를 구성하고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순차적,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한만큼 향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를 올리면 구성원들이 즉시 유포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했다. 게다가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활동과 개인정보·금품 제공이 필요하고 내부 규율을 위반하면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을 줬다.

박사방 회원들은 조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조씨는 '말 잘 듣는' 회원 등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온라인 관여자들도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 열람, 영상물 제작 참여 등의 이익을 누렸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공범 수사를 통해 이들의 여죄를 밝혀냈다.

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했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12월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강씨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5개이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 등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소유지는 조씨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TF팀에서 담당한다. 구형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에서 송치한 공범들의 혐의 중 일부는 무혐의 처리됐다.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거제시 공무원 출신 천모씨의 경우 경찰에서 추가 송치된 혐의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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