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F 상호평가서 자금세탁방지 등 긍정적 성과"
금융위 “FATF 상호평가서 자금세탁방지 등 긍정적 성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4.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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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법제도 갖추고 범죄수익 환수 등 성과 평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한국이 긍정적인 성과를 평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FATF 상호평가를 받은 국가들의 후속점검 관련 분류 출처: 금융위원회
FATF 상호평가를 받은 국가들의 후속점검 관련 분류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FATF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된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금융위는 한국의 상호평가가 2019년 1월 초부터 시작됐으며 같은해 7월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방문실사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낮다고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이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각국은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ICRG 점검 대상 중 하나로 분류된다. ICRG 점검대상은 매 FATF 총회마다 보고해야 한다.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은 1~1년6개월 주기로 보고해야 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 주기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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