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릭 부테린 "블록체인과 반독점법은 같은 목표 추구"
비탈릭 부테린 "블록체인과 반독점법은 같은 목표 추구"
  • 추현우 기자
  • 승인 2020.05.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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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미디어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티볼트 슈레펠 하버드 대학교수가 공동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방지 역할과 반독점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과 슈레펠 교수는 '반독점을 위한 블록체인 코드(Blockchain Code as Antitrust)' 논문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독점 행위를 막은 반독점법의 역사와 역할이 블록체인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면서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블록체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가상자산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과거 반독점법이 수행하던 역할을 블록체인이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기술과 규제의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적이 아닌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블록체인이 국경과 법률 권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보편적인 반독점 금지 이슈를 수행하는 제도적·기술적 수단으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비탈릭 부테린과 슈레펠 교수는 반독점법 집행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설정을 통해 독점 이슈 없이 다양한 기술 테스트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보편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슈레펠 교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 체계 역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반독점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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