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거래 첫 인정...이달 중 산업분류 기준 발표
정부, 암호화폐 거래 첫 인정...이달 중 산업분류 기준 발표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07.05 14:3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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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분류

정부가 이달 중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디앱(Dapp) 개발, 암호화폐 거래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10가지로 세분화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한다. 정부가 사실상 암호화폐와 그 거래소를 산업으로 인정하는 첫 조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블록체인 산업 부문별로 세부 분류 기준이 나오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통계와 정부의 정책 마련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말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43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공사, 금융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 1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그동안 IT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어떻게 봐야할지 세부적인 분류기준이 없었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계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조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기준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거래소, 블록체인 SI, 디앱 개발 등 세분화해 분류

더비체인이 입수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정보통신업 대분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활동을 중분류 3개 부문에 걸쳐 10개 하위 부문으로 세분해 구성했다.

우선 정부는 중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에 4개 하위 부문을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만들어진다.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종을 뜻한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개발과 모바일용 크립토게임 개발을 분류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디앱 개발용 운영체계 개발을 뜻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기서 디앱용 운영체계는 이오스, 이더리움, 네오 등 플랫폼이다. 즉 이오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또 솔리디티(Solidity), 하이퍼레저(hyperledger) 등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활동도 포함된다. 디앱 관련 개발 사업 역시 해당된다.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특정 업무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류한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금융, 보안, 보험, 저작권 관리, 유통추적, 의료 등 서비스와 암호화폐 채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 분류에 해당된다. 만약 블록체인 기반 보험 시스템을 만들거나 유통 시스템 등 개발하면 여기에 적용된다. 

두 번째로 중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는 3개 하위 분류가 생긴다.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주문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분류한다.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 자문, 설계, 구축하는 분야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기업들이 기업, 기관에 블록체인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는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신규 블록 생성 지원 서비스가 해당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따로 분류

세 번째로 ‘정보서비스업’에 3개 하위 분류가 생성된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은 블록체인 기술 사용과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을 뜻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상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암호화 자산을 매매 및 중개를 하는 분야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된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인식할지 말을 아껴왔다. 정부가 마련한 산업분류에서는 암호화 자산이라고 정의됐다. 다시 암호화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증표’라고 해석됐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해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번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분류는 각 분야별로 세부화한 것이 특징이다. 디앱 개발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나눴다. 또 블록체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반영했다. 또 여러 논란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암호화 자산 중개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160여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7월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산업분류 방안을 기준으로 올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국가통계에 블록체인 분야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통계자료는 블록체인 진흥, 규제 등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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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 2018-07-13 12:50:07
너무 당연한걸 오래끌었네요 ....가즈아!!!!!!!

진실 2018-07-05 20:15:56
정부도 시대흐름을 이제야 인지 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믿어봅시다

꼬끼리 2018-07-05 20:02:37
기사 처음에 초지가 뭔가요? 조치 아닌가요? ㅋ

국민 2018-07-05 18:10:43
이거 믿는 미개한 개 돼지 있나요?
개한민국 정부 입니다.
선진국이 아니랍니다.
국민 등골 빼 쳐먹는 정부 말을 믿는 미개한 개 돼지 없죠?

해암 2018-07-05 16:15:13
진작에 그랬으면 피해자도 많이 줄였을터
지금이라도 대환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