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속속 개발...민주주의 형태 바꾸나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속속 개발...민주주의 형태 바꾸나
  • 강진규 객원기자
  • 승인 2018.11.05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 모습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속속 개발되면서 블록체인이 민주주의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온라인투표가 적용되지 못했던 분야에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유권자가 PC, 모바일 등을 이용해 기존과 같이 온라인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에 관한 정보 저장 방식이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본인 인증 및 투표 내용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정보가 저장된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저장된다고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투표 내용이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저장되고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노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해킹 등 공격 시도에 안전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표가 끝난 후 후보자‧참관인 등이 투‧개표 내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으며 투표 과정‧결과에 대한 높은 투명성은 신뢰를 쌓고 후보자, 참관인, 유권자 등 모두가 개표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높일 경우 활용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후 2018년 3월말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건수는 3557회, 이용자 수는 440만917명에 달한다. 정당 경선, 대학교 총장선거 등 중요한 선거에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나섬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도입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적용

서울시도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서비스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최근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는데 그 서비스를 민주주의 서울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블록체인을 접목한 14개 선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데 그중 블록체인 서비스로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구현’ 과제가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연동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이후 실제 구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SP를 통해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적용 연계 업무와 부서 등을 확인한다. 또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투표, 공감 등 기능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엠보팅을 적용하는 방안도 설계한다.

정당에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정당 구현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당원보상이나 정당 투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의 일부 의원들도 블록체인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선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2014년 창당된 정당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호주에서는 2015년부터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이라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2016년 유타주의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투표가 활용됐다. 우크라이나도 2017년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 선거 및 의사결정, 시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됐을 때 이야기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